국힘 "정치중립 의무인데 김부겸과 인사"…보훈장관 "송구"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기자 =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에 가서 인사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 규정에도 해촉 사유로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어제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하는데 (회견이 열린) 소통관에 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한테 가서 악수하는 게 맞느냐"며 "소통관 단상에까지 올라갔다. 중립의무 위반 고발 여부는 의논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장관이 정치인 기자회견 하는데 출마 회견장에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장관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며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마침 소통관에서 (김 전 총리가) 회견하길래 인사했다. 악수 안 하고 눈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향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되느냐"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발의돼야 같이 심사할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갖고 논의하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자고 웨이팅(대기)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기본적 의지는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등 150여건의 안건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법안1소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2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사후 심사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내용이다.

정무위는 4월 1일 법안2소위, 2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