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방전력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방전력정책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으로 규정돼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학기술 발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은 국방부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이 담겼다.

미래 전장에 대비해 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 획득을 지원하고, 국방부 차관 소속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해 인공지능(AI)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실전에 배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국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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