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검찰 대명사 한동훈 국조 부르자"…민주 "방해 의도"
檢 조작기소 국조 충돌…野 "민주 일부 이해충돌" 與 "국힘엔 국조 권한없어"
범여권 주도 청문회 실시·증참고인 의결…4월 3일부터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31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김동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위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만큼 국조특위에 참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32조에 4에는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라고 돼 있고, 32조의5에는 회피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계엄이랑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소한 국회법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서 국정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당연히 제척사유"라고 했다.
같은당 이주희 의원은 "여기에 계시는 변호인(출신 의원)들이 했던 행위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공직자의 공익수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검찰의 대명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표 인물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한 전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후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등의 △청문회 실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추가 요구 △현장조사 실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각 보고가 예정됐다.
같은 달 △14일 오전 10시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16일 오전 10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김용 전 부원장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21일 오전 10시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청문회 △28일 오전 10시엔 종합 청문회를 한다.
이후 30일 오후 2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및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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