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4월10일 처리 합의…'지역화폐 차등지원' 쟁점

(서울=뉴스1) 김세정 장시온 기자 = 여야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월 처리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본격화하면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4월 3일, 6일, 1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야당도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 수혈 추경"이라며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민생지원금 지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역·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추경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쓸 수 없고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핀셋 지원이지 현금 살포라고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 때도 지역화폐로 지원했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여당은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4월 6일까지 10개 상임위 심사·의결을 거친 뒤 예결위 심사로 넘어간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합의된 대로 차질 없이 심사하고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