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 추진…우 의장 "AI시대 경쟁력 확보"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는 30일 지난 1년간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해 인공지능(AI) 혁신과 노동약자 보호를 논의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고 상설 기구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통해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 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 논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민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출발선"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역사적 갈등과 고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보고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장실, 3대 경제 단체, 2개 노동단체가 17개월 동안 54차례, 1600시간을 회의했다"며 "AI는 기업의 생산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다. 권리와 노동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설루션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미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이날 그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희망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4건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기반으로 조속히 상설기구로서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체별 논의 결과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향후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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