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동전쟁특위 "추경 역대급 신속 처리…내달 현장 재정 투입"

(서울=뉴스1) 김세정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긴급 처리해 중동정세로 인해 타격을 받은 민생현장에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수급과 관련한 전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나프타에 준하는 수급 안정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킥오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통과시켜 4월 중 현장에 긴급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합성수지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수급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가격이 올랐는데 최종 완제품의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납품가격 연동제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해서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했고, 중소기업이 그에 따른 선제적 직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도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정산 주기를 1~2주 단위로 줄여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전속거래 구조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원 확대하는 조치 등 유동성 공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복귀계좌 세제 지원 등 환율안정법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도 언급됐다. 유 의원은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차량 5부제로 교통량이 줄면 사고율도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매 시 카드 수수료 인하도 각 업계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중동상황에 따른 전 부처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월 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나프타 공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기존 중동전쟁 경제대응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뒤 열린 첫 회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특위는 정부 대응에 발맞춰 중동전쟁이 국내 외교·안보·경제 등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