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사전고지로 개선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장시온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사전고지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 공급 가격의 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을 가산하여 책정되고 있다"며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마치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와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사후정산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정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유소들도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음 사입 때 포인트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사후정산이 아니라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공급 전에 가격을 사전 고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미국은 정유사가 매일 터미널별 가격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유소가 그 가격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은 정유사가 주 단위로 공급가를 사전에 공표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사후정산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후정산 구조를 사전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