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으로 지방·취약층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석유비축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 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방과 취약계층을 우대해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프타 안정적 수급 지원과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화도 추경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맞춰 K패스 환급률 상향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과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지원과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 해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추경에 담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출 정책금융 추가 공급과 중동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민생지원금 지원 여부, 차등 지급 등 지원 방식 등에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받는) 지방 우대 정책·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 이런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 (지원의) 대상을 하위 몇퍼센트로 할 것인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집행이 아주 시급하다"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좀 더 촘촘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두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