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지방정부까지 범죄자 공화국 만들려 해"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범죄자들이 장악하는 범죄자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들이 나라 곳곳에 요직을 차지하니 민생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서울시장 경선 유력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경찰관 음주폭행 전과가 있다"며 "두 사람은 소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 아들의 서울 강남 고가 주택 구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학원 유학을 앞둔 30살 청년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28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12억 원을 자체 조달했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범죄자 연대가 시도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대출범 양문석 전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받는 부산의 전재수,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으로 수사받아야 할 울산의 김상욱, 이미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에 다녀온 경남의 김경수까지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뉴욕과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 때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과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이라며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크게 위축되었고 거래 감소로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조속한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