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 국민 신뢰 얻는 일…與 무한책임 가져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며 "저와 혁신당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 왔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액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유세를 '청년미래세'로 새롭게 정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를 향해선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며 "생산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