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추경 공방…與 "발목 잡기" 野 "선거용"(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손승환 김세정 기자 = 여야가 24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정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맞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추경을 가지고 정쟁을 펼치려 한다며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제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에너지 수입 다변화 등 근본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며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 입법을 발목잡기 위한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추경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민생 외면이 하루이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민생 입법과 추경 입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중동 정세에 따른 급변하는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 다변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추경을 통해 현금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선거용 추경'이라며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같은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여당의 권력 놀음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사우디 등과의 통화 스와프 체계를 적극 추진해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을 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은 △정유·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료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구매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날(23일) 청문회에서 '물가 인상 위험을 추경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전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며 "따듯한 아이스아메리카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은 그 방향과 내용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선별'이라는 이름을 빌린 광범위한 현금 살포"라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