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배제 지시…野 "보여주기" 與 "장동혁 6채나 팔라"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각각 "보여주기식 정치", "장동혁 대표(부터 집) 6채를 팔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현행 제도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등록 의무는 4급 이상부터 적용된다"며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 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며 "부동산 문제를 특정 집단, 즉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그러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맞불을 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주택 기득권에는 입을 닫은 채 세금 폭탄, 부담 전가, 주거 재앙 같은 자극적인 말로 공포마케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논평을 읽고 남는 것은 분노도 감동도 아니라 또 시작이구나 하는 피로감뿐"이라며 "국민의힘의 위선은 늘 같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공포를 잔뜩 풀어놓고, 실상은 기득권부터 대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을 말하고 싶다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6채부터 파십시오"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