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국정조사 필버 국힘에 "검찰 대변인 자처"
문금주 "민생법안 사사건건 발목, 검찰 기득권 수호"
박해철 "검찰 방탄·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억지"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연이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것에 '검찰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일관한 모습은 그들이 대변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권 검찰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민생 법안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도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해 밤샘 웅변과 집단 보이콧도 서슴지 않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며 사법 선진화의 필수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까 아니면 정치 검찰의 난공불락 같은 특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검찰 왕국에 대한 향수만 가득해 보인다"며 "검찰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완장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박해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연일 사법 질서 훼손, 재판 개입 같은 억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며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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