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계속 협조 안 하면 후반기 단독 원구성·운영"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안이 오늘 종료되면 여야 간 쟁점이 있던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선 일단락되는만큼 국민의힘도 민생 안정, 중동 상황 타결을 위한 법안 처리 그리고 추경에 대해 신속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한다"며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시기대로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부터 총 2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상법, 가맹사업거래법, 은행법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에 대해선 "중동 상황으로 불안해진 환율·유가·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된 환율안정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고유가 부담 완화,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주택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법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여러 입법 조치가 당정이 협의해 제출됐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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