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중지"…커지는 장동혁 책임론
法 "행위 비해 징계 과하다" 가처분 인용…당권파·개혁파 갈등 심화
한동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 비정상 뜻"…張 '입장 선회' 없을 듯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끌어내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당 기강을 위한 불가피한 징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는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배 의원이 지난 5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끌어낸 데 이은 두 번째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법원이 공통으로 밝힌 인용 사유는 두 사람의 행위가 중징계에 이를 만큼 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인데, 이에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앞세워 '의도적 중징계에 나섰다'라는 주장을 굳히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소식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그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연속으로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며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냐하고 있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 윤민우(윤리위원장) 일동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도 "가치와 진실함에 보수재건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며 "오늘의 (법원) 결정은 철벽 속에 웅크린 지도부와는 빛과 어둠처럼 극명하게 갈린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당원 여론을 반영해 당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징계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친한계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장 대표의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혁파와 당권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선거 전략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대응 여부가 향후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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