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조작기소 국조특위, 李 죄 지우기 수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특위 중단을 촉구했다.

곽규택·나경원·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출범을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특위의 시동을 건다"며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옭아매 꼼짝 못하게 하더니,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위례·대장동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증거부족·소송조건 또는 공익상 사정의 본질적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소유지의 필요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기소를 철회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관련 사건들은 이미 다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새로 붕괴되거나 사면·사망 등 소송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전혀 없는 만큼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이미 특위의 제목 자체가 (검찰의 조작기소로) 결론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지되어 있는데 5개 사건 12가지 혐의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조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부를 다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정말 그 홍위병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역시 백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공소취소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라며 "법원에서 왜냐하면 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 이상으로 가면 공소 취소를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무죄로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끝나더라도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서 무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19일)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조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열린 뒤 호선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에 재선 박성준 의원, 위원에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가나다순)을 인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로 명단을 제출했다.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이다. 비교섭단체에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