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금융 당정 "가짜뉴스·주가조작 엄단…충분한 민생추경"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당정이 중동사태가 촉발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당정 협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라며 "회계 부정한 책임자는 상장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와 시세 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당정에선 이 밖에도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및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기회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대주주가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고위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주 보호 문제와 관련해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방식까지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주가 누르기를 정상화하겠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선 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당정에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의 이자 성실납부자에 관한 일부 환급 방안도 논의됐다. 주주 보호와 관련해선 'MBK파트너스의' 사례를 감안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 등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논의했는데 당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핵심 부분은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도 "추경 규모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 한다"며 "중동 사태로 힘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예산이) 먼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적기에 충분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우선 추진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달 31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됐는데 당에서 12건의 법안을 선정된 상태다. 금융위가 요청한 우선 순위 법안이 당 선정 법안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순위 법안과 관련, "민생 지원과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및 전자 금융 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 거래금융법 개정안, 우리 자본시장을 더 튼튼히 하고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다수의 자본시장 개정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플러스알파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프로그램으로 중동 상황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금융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무위 소속 강준현·이강일·허영·유동수·박상혁·김승원·김현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신진창 사무처장·전요섭 금융정책국장·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