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지시 공방…野 "지선용 매표" 與 "민생 마중물"

(서울=뉴스1) 김세정 김정률 기자 = 여야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추경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재정의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상태와 전문가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 뿌린 20조 원은 고스란히 내일의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 고지서이자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경 조속 협조라는 압박을 중단하고,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여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생경제의 절박함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쟁 중독이자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받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 대응"이라며 "올해 추경은 중동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아 추경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를 망친 공범 아닌가"라며 "왜 반성과 대안도 없이 정쟁만 반복하는가"라고 물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발목잡기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부와 함께 신속한 민생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