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결국 선거 앞두고 20조원 '추경 매표' 행위 나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추진을 주문한 데 대해 "결국 선거를 앞두고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노골적인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추경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재정의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획예산처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상태와 전문가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 뿌린 20조 원은 고스란히 내일의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 고지서이자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추경 조속 협조라는 압박을 중단하고,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여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