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위례·김용·쌍방울 등 7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5일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7개 사건이지만 국정조사 질의 과정에서 범위가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료 요청도 7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작 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작 기소 정치 검찰이 만들어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과거 정치 군인 체제를 정치 검찰 체제로 바꾸고 검찰을 도구화해 정적 제거를 하려 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것을 바로잡는 게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 땅에 다시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