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與 검찰개혁안 완성 험로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론하며 개혁에 신중론을 표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심 여권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반대를 접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를 통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개혁과의 '거래설'까지 번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3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고수하며 법사위 등과 소통해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 의지는 변함없다.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을 처리해 왔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기술적 부분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체 판을 엎지 않고 정부 개혁안을 존중하는 틀에서 수정은 열려 있는 부분"이라며 "소통하며 풀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법사위 내에서도 아직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원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3월 내에 정리해 본회의 처리까지 갈 수 있겠단 생각"이라며 "충분히 조율해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 아닌가"라며 "20일에 법사위 공청회를 한다는 건데, 마지막 과정에서라도 법사위 중심 논의를 당 지도부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씨 유튜브를 통해 MBC 출신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소위 거래설에 대해선 "음모론"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 차원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원내수석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치)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공소 취소와 이런 (검찰개혁) 법안 추진을 연계한다는 건 공당에서 할 얘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분명치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디서 누군가 떠들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 씨 방송을 비롯해 소위 민주 진영에 우호적 채널에 출연한 분들은 좀 더 근거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가 개인 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나온 얘기는 그야말로 해프닝"이라며 김 씨 유튜브와 관련해 "갈등을 증폭하기보다 조금 정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메시지에 발맞춰 당 지도부는 정부 수정안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1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중수청법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은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법사위가 문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연일 두 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