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법 12일 반드시 통과…주가누르기방지법 적극검토"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 바로잡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익을 지키고 미국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사회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7가지로 들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파괴 범죄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은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관련해선 "국제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 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며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유류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유가 안정에 정부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중동 각지에 남은 국민 단 한 분의 안전도 소홀하지 않게 24시간 철통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