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추진 맞나…李대통령 답하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께 분명히 묻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정말로 추진하려는 것이냐"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는 싱가포르식 체계를 우리 시장에 억지로 이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불명확한 발언은 즉각 시장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비정한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부동산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식 증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싱가포르식 과세를 명분 삼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실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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