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에 여야 설전…"데이터주권 포기" vs "공포 조장"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여야는 7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데이터 주권 포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포 정치"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구글 반출을 허가했다"며 "2007년 이후 19년 동안 지켜온 안보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니다. 국가 지리정보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자산"이라며 "특히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도로와 건물, 지형과 시설물까지 정밀하게 담은 정보를 반출하는 것은 데이터 주권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내 기업들은 비용을 내고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세금도 내지만 구글은 기회비용 없이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 돈으로 외국 기업만 키워주는 셈"이라며 "한 번 반출된 지리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데이터 주권과 안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치 국가 안보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여전히 엄격히 보호되며 관련 법과 보안 규정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며 "지도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보안 기준 역시 정부의 통제 아래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협력과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안보 포기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국가 이익에도, 미래 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