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 이란전쟁 투입설에 野 "대응 안이"…與 "정치 공세"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주한미군 방공 무기체계인 패트리엇의 중동 차출 가능성에 여야가 7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안보 정치"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곧 이란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등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의 최전선으로, 이들 자산이 일부라도 반출될 경우 우리 방공망 대비 태세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병력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엄혹한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북한 짝사랑 외교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안보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일부 전략자산 재배치 가능성을 두고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실제 운영 구조를 외면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유럽, 중동, 아시아는 물론 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과 자국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현지 교민 372명이 민항기를 통해 귀국한 것을 환영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뒷받침하며, 우리 국민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 또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을 긴급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위기관리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중동 분쟁에서 UAE에 배치된 천궁-Ⅱ가 약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점도 거론하면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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