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법…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보고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함께 진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5일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 투자를 전담할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것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의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직원 수는 정부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이사는 금융·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특위는 9일 오전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함께 진행한다. 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준비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기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국정조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되는 만큼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4월 말 국정조사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