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유소 폭리 무관용…환율안정 3법 신속처리"(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 경제 분야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 주유소를 점검해 이번 사태로 인한 폭리 등 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환율안정 3법'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이처럼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 위기에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했다. 정부 대책을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도울 건 돕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은 선제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폭리, 기타 매점매석 행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 위반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 최고 가격 지정까지 산업통상부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시장조사를 해서 계속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가, 환율의 경우 변동 폭이 심했으나 주식시장, 환율은 안정을 찾고 있다"며 "안도하지만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해 20조 원을 마련해 금리도 줄여주고 자금 애로가 있는 곳도 지원하려 한다"며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정 종료 뒤 "정부에선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을 신속하게 국회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정 의원이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이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 측은 통화에서 "(법안에) 환율안정을 위한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보고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을 특별히 당부했으며, 관련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신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원유 수급을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차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정부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는 재계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당정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전날(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정상 심의됐다면서 9일 오전 소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