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TK통합법, 추미애 몽니에 통과 못해…민주당 책임"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구·경북(TK) 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몽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못하는 것은 오롯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몽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며 국민투표법(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오후 3시 30분께 19시간 만에 종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TK 통합법 관련 TK 지역 기초 단체 의견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 이날 법사위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음에는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의견 모아서 통합을 원한다고 했더니, 또 다른 조건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회가 의견을 내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초단체,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광주·전남 쪽 몇 군데 기초 단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성명서가 나왔다. 특정 지역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고, 어떤 지역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이핑계 저핑계 대지말고 대구·경북 통합법 꼭 처리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법이 통과 되지 않는 건 전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모두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는 민주공화국 해체하고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이재명 정권 맞서 사법독립을 지키기 위해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수호하는 제2의 3.1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