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 윤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사법개혁 3법 후속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강조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대착오적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극우 세력이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군부독재를 이겨냈지만, 어처구니없는 내란 세력의 망동을 겪어야 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3.1 혁명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조희대는 각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생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고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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