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전 李대통령 사건 국조 추진…쌍방울·김용 등 4건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이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위는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한 당 공식기구다.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간사 이건태 의원과 공취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소영 의원 등이 합류,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선의 경우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적으로 구성했단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세운 기득권 요새가 무너지고 그들이 남긴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 열어야 한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 채 스스로를 요새화한 검찰은 법의 탈을 쓴 권력 전횡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시민 권익을 무시하고 권력과 밀월을 즐긴 검찰 시대는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조직본능이 불러온 인과응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녹취록 위변조와 증거 조작, 증언 회유 같은 추악한 불법 수사 정황이 낱낱이 폭로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겠다"고 했다.

이어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 지휘 라인부터 기소 결정까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전모를 철저히 밝히겠다"며 "부당한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 요구서 제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취모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모임은 유지하되 독자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김병주·김기표·부승찬·민형배·이상식 의원이 탈퇴하며 의원 100명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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