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영재, 대법관직도 내려놔라…조희대도 사퇴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한수현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일제히 사퇴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처장의 사의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박 처장의 사의를 비판하면서 대법관직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박 처장을 향해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면서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장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 국민께 저항하는 공직자의 설 자리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에 "기가 막히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하며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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