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문명국가서 유례 못 찾을 포악한 정치난동"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해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치난동"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법 왜곡죄, 즉 북한식 부당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했고 여야 간에 합의된 우리 당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총 밀실논의를 통해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전 땜질로 법안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은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며 "홍위병이 국가시설과 문화유산을 때려 부수고 정치인과 지식인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를 조성해 국가를 대혼란으로 몰아간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 국회 일원으로서 이러한 독재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크지만 야당이 독재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죄가 크다고 해서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 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추천 상임위원만 딱 집어 부결시킨 것은 법에 나와 있는 합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처사"라며 "방미통위를 (여당)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건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위해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날 천 후보자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출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다"며 "그런 여지(여당 비판)를 남겨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원내대표로서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를 비롯하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위헌적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꼭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 민주당과 여당 측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