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3차 상법 밤샘 공방…4시 표결 후 법왜곡죄 상정(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로 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80~90%는 비슷하다"며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 방송을 같이 보는 시민 여러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며 "지금 (자본시장 정책을) 8개월간 했는데 5년간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앞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반대토론을 한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우에 따라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자사주를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지금 없어진 것"이라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합병하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자사주가 생기는데 강제로 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주자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 주자로 나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엄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나가겠단 것"이라며 개정안 도입 취지를 역설했다.

다섯 번째 주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이념을 실험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과 경쟁의 공간"이라며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 이사회는 모험을 포기하게 돼 있다"고 했다.

최 의원에 이어 발언자로 나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0년 이상 '박스피'에 갇혀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보단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7번째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아 약 3시간 4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단순히 주주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해서 기업의 대주주는 나쁜 놈들이다, 때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상법 개정을)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3시 57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 이후에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는 법사위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의총 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다.

우 의장은 교대 후 페이스북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둘이 맞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고 건강상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취한 조치지만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중심인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