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숙의" vs 김용민 "결단"…법왜곡죄 민주당 내 이견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법왜곡죄 처리를 놓고 당내 온도차가 드러났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조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수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종합적으로 지도부에서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곽 의원 외에도 숙의를 요청한 의원이 더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발언은 곽 의원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왜곡죄 숙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완성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논의만 반복하며 개혁을 늦춰야하는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그사이 시간을 활용해 법왜곡죄 수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