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본회의 반대…26일 민생법안 처리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사법파괴 악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4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서 우리 당은 12일과 26일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이 곧 경제회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고용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 1000명 넘게 감소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과 40대의 고용 한파는 특히 심각하다"면서 "'그냥 쉬었음' 인구도 278만4000명으로 1년 새 11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일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 일본 경제성장률은 1.1%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했다"며 "대다수 세계주요국들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0.276%로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실물경제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비중이 큰 건설산업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공공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 주가 홍보는 그만 멈추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입법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에 대해 "봄철 산불대응이 엄중한 이 시기에 산불대응의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 음주운전 고속질주로 공석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대응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