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이행위 출범…野 "사후수습만" vs 與 "낡은 정쟁정치"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지난 13일 출범한 범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이행위)를 놓고 여야가 15일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이라며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에 기댄 정쟁'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야 이행위를 출범시키고 실무단까지 꾸리며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며 "안도감보다 의문이 먼저 든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야 범정부 기구를 급조하고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라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 준비했나"라고 했다.

그는 "매번 같은 패턴"이라면서 "경고가 나올 땐 '과도한 우려'라며 외면하고, 압박이 현실이 되면 부랴부랴 움직인다. 선제 대응은 없고 사후 수습만 남은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가 코앞에 닥친 뒤에야 조직을 만들고 절차를 서두르는 지금의 행태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시장 불안만 가중할 뿐"이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체계 정비를 급조라고 매도하는 건 사실 왜곡에 기댄 정쟁일 뿐이며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 언어"라며 "준비 결과를 체계화한 것을 급조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다.

박 선임 부대변인은 "사업을 종합 점검하는 과정은 준비 부족의 자인이 아니라 대외 변수 변화에 따른 전략의 정밀 조정"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과 비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파행을 선택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국익을 위한 입법 과정에 조건을 달아 지연시키고, 이후엔 정부 책임만을 부각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야당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건 위기 선동을 통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국민의힘은 낡은 정쟁 정치를 내려놓고 협력의 정치로 돌아와 정치 본연의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