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부동산개혁 방향 공감…중요한 건 국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건 국회"라고 정책화와 입법화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혁신당이 준비한 신(新) 토지공개념 3법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소유자가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면서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저와 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놔야 시장이 반응한다. 조세회피와 전세 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혁신당은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