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와 전쟁' 강경 일변도 부담…"공급으로 승부"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투기와의 전쟁'에 '주택 공급'까지 더한 부동산 메시지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 일변도로 부동산 메시지를 구성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여론이 호응할 주택 공급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설 연휴 이후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가 주도하는 해당 TF는 설 연휴 이전까지 실무진 단계에서 각종 주택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이후에는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차원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TF는 지난해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수도권 민심이 악화하자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그러나 여론이 집중되는 부동산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기에는 부담이 큰 데다 이후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옅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마귀'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다. 당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대출 현황까지도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며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집값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주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의중을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산, 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기와의 전쟁'과 '주택 공급'을 두 축으로 부동산 메시지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철저한 시장 감독을 두 축으로 삼아 서민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범죄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 대표가 1·29 대책 후 처음으로 공개 최고위에서 공급 대책을 거론한 것이다. 그간 정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발을 맞췄다.

다만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당장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등 10여 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재탕' 대책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법안 처리 속도도 고심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일부를 직회부해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토위를 이따위로 운영하실 건가"라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