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후폭풍에 '靑오찬 취소' 정국 급랭…설 前 여야 협치 대신 '대치'

(서울=뉴스1) 이승환 한상희 금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12일 전격 취소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처리된 데 항의해 회동 당일에 불참을 선언한 데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보이콧'까지 나서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법사위 강행 처리의 후폭풍에 따른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에 머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 지도부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 본인들인데 1시간 전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건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이 무슨 결례인가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고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어제(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한 것 때문에 취소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해괴망측하고 무례·무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를 언급,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같다. 한 손으론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청와대에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법을 강행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이 사전 조율 없이 하루 전 전화로 '오라 가라' 하는 건 야당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결례"라며 "이러한 결례와 폭주를 넘어 쿠데타 수준으로 진화한 민주당의 입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격식을 갖춰 회담을 제의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충돌은 청와대 오찬 취소와 함께 본회의 불참 등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이날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회의가 30분 분에 정회됐다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특위는 여야 간사 선임 등 우선 첫발을 떼긴 했으나 법사위 후폭풍이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일정과 논의에 난관이 예고된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거론, "우리 특위 역시 논의하더라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고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 파행 후 기자회견에서 "특위 활동은 한 달로 잡혀 있는 건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위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적인 대응을 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개의 시간이 순연돼 오후 3시 40분께서야 열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자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66건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생법안 66건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청와대가 강조했던 여야 '협치'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규탄대회에선 "이재명 정권 방탄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4심제·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철회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재판에 무적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이라고 비판했다.

설 연휴 전 '협치 모드'를 기대했던 청와대는 회동 취소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다만 장 대표가 법사위 법안 통과를 문제삼은 데 대해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일정, 상임위원회 일정과 관련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