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與 "국힘 설득 위해 협의 계속"

(서울=뉴스1) 이승환 이정후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오전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한 뒤 다시 열리지 못하며 파행했다. 여야 간사 선임 등 우선 첫발을 떼긴 했으나 향후 일정과 논의에 난관이 예고됐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은 한 달로 잡혀 있는 건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첫날부터 파행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특위 운영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적인 대응을 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협의는 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은 사안의 중대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비공개로 전환된 후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특위는 정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날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 회의에서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30여 분 만에 정회되며 결국 파행으로 치닫았다.

박 의원은 "우리 특위 역시 논의하더라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고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 이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때 공청회를 해야 하고 법안소위 구성도 해야 하는데 연휴기간에 방향이 잡혀야 한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특위 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법에는 본회의, 상임위, 심지어 소위원회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상훈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비공개를 강행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특위 위원장은 앞서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가 협의 중에 있지만 정회 후 속개될지 모르겠다"며 "만약 속개되지 못할 경우에도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특위 위원은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160명이 찬성해 출범한 특위"라며 "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다른 상임위를 끌고 와 정쟁하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