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與일각, 합당 모욕 유감…흔들림 없이 3대개혁 완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의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선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회 의석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8조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상 책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3대 개혁 관련해선 우선 "검찰·사법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이라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다"며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 개혁을 막아내고, 실질적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다"고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걷어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입법과제로 내놨다.

공급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대폭 확대, 사회주택과 협동 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도 제시했다.

이어 "용산과 서초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 공급안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