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코스피 성과" "부동산 실정" 격돌

(서울=뉴스1) 한상희 김세정 기자 =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직후인 12일에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요 키워드로 "민생, 개혁, 행정통합, 코스피, AI(인공지능) 강국, K-컬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9일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개혁 입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빠르면 2월 중 마무리해 3월부터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부동산 분야 질의도 준비 중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경제 이슈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5극 3특' 행정통합 구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 "설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자본시장 프리미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법 과제와 개헌 논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등도 질의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전반을 겨냥해 '정부 실정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청와대 참모 및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자 현황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장동혁 대표 등이 주장해 온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도 요구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세 등 (대정부질문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며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헌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윤후덕·박정·박주민·민형배·홍기원·정준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당일 질의한다.

10일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위성곤·박상혁·장철민·김영환·최기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석·이만희·이인선·유영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질의자로 나선다.

11일에는 민주당에서 황명선·강준현·이연희·이상식·조인철·김승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신성범·김민전·김소희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자리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전까지 합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질문 이후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상호 합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필수의료강화법, 정보통신망법 등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129건을 2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 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