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안 준다? 민원·욕은 민주·李대통령에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배제에 대한 문의와 민원과 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 있다"면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3억 6600만 원에 사서 지금 27억 5000만 원이 된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민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 신탁방식은 도시정비법상 민간 정비사업"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한 발 더 나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라며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향해 "개혁신당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활성화를 계속 주장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실제 사업이 돌아가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