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억지 논리" 野 "내로남불"…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

(서울=뉴스1) 조소영 박소은 기자 =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겁박",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를 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SNS와 현장에서 쏟아지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책은 사라지고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갈라치는 악의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까지 공개적으로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혼선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흔들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은 일부러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국민 혐오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본인 역시 분당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라며 "이 아파트는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 불로소득 수혜 자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3명과 장관 6명이 다주택자"라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 바꾸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집은 '시아버지 유언'이라며 사수하는 민주당 의원들처럼 국민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참모에게는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비겁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신혼 다둥이 가족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못 하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은 한가하게 SNS 놀이나 하며 전 정부 탓, 시장 탓만 하고 있다"며 "본인과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동', '겁박'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잡기식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해 내전 중인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자 국민 불안을 키워 국정 운영을 흔들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다주택 정당, 부동산 부자 정당 아니냐. 장동혁 대표부터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고,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42명)로 가장 높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분명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저를 끌어들여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무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비우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책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개인의 거주 형태를 왜곡해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직자 거주 여부 논란 역시 부동산 정책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 사적인 문제를 끌어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메시지의 형식이나 사적인 사안을 문제 삼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줄이고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님! 임기 초이다. 부동산 정책을 바꾸거나 물러서지 마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성공하셔야 국민 전체가 행복국민(이) 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