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국민투표법, 설 전후 개정돼야…전대 출마? 의장 업무 최선"(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서미선 이승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임기 후 정치행보와 관련해선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 개헌을 꺼냈다"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하는 적기가 될 것"이라며 "저는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할 것이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성과로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며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여야가 갈등해도 입법(이라는)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꾸는 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세상에 땅덩어리도 좁은데 국토 면적의 11.8%밖에 쓰지 않는 국가 미래전략이 어디 있느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직접 얘기하는 건 국민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확고하게 나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건강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특정 정당에 대해 의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고 국회를 침탈한 건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절연이 안 되는 것은 피해기관의 수장으로서,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피해자로서 얘기하면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라며 "절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사실 제가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삶은 그걸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코로나 위기를 겪고 지난 3년을 거치며 어려움이 많이 초래됐고 자영업·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 있어서 국회에서 국민 삶을 챙기는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 삶이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 등 향후 정치행보를 묻자 우 의장은 개헌을 최선의 과제로 꼽으면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할 여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와 관련해선 "국민 여론을 바꾸기 위한 야당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때 본회의장을) 보면 장관이 앉아 있고, 발언하는 사람 있고, 의원석에 한두 명이 앉아 있다. 그렇게 관심없는 걸 어느 국민이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굉장히 필리버스터를 양쪽에서 시간을 끄는 걸로만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