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법 조속 처리 野에 요청…지선 때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핵심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관련해 법안을 개정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