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원…우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미루지 말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1월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쿠팡을 향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전 국민 3분의 2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자의 잇단 사망·은폐 의혹 등이 드러난 플랫폼 기업 쿠팡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전한다"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눈가림식 보상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자본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이상 우리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안전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는 후반기 원 구성부터 반드시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도 지금까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 윤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루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부터 새로운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사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에서부터 썼던 의사봉과 봉판이 제가 너무 세게 때렸는지 봉판이 쪼개지고 의사봉 끝이 날아갔다"며 "역사의 기록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의사봉과 의사봉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