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공화국 해체해야…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 추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남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머물 뿐"이라며 토지공개념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 입법추진단장으로 참석해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땅을 소유한 상위 10%가 전체 약 78%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정의로운 분배를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지적을 겨냥해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며 "민주당도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한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보유세는 공공재인 토지에서 생겨나는 지대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등의 편익의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서울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서울공항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인 둘레 부지를 활용해 약 1만 호를 짓고, 서초동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해 그 자리에 약 8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에는 약 3만 호를, 서울공항에는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국민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기존의 공급 방안을 답습한 점이 아쉽다"며 "공급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 저와 혁신당이 제안한 혁신적 공급 대책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추진단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공개 비판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40년 전 헌재 판결보다도 구태의연한 일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차 의원은 "77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법인세·금투세·상속세 완화에 앞장서 온 이 최고위원의 행보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진보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 과연 혁신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이 최고위원 본인의 신념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