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울시 "총 31만호 주택 공급…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필요 사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으로 3년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꼽았다.

나아가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도 제시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이주비는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한시적 사업비'이므로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 1·29 대책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서울 주택공급의 구조적 특성과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이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