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충남대전'-野 '대구경북'…앞다퉈 특별법 발의

(서울=뉴스1) 금준혁 한상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 2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30일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빠르게,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설치와 함께 종전 충남 및 대전 청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와 관해선 국가가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두 법안은 초안인 만큼 향후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게 천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정책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안으로 정리됐다"면서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보완·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라고 적힌 봉투를 직접 의안과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법안에는 기존 대구시·경북도 청사 활용 방안과 경북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 특례 등이 담겼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별법에 대해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행정통합을 하는 목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편 세건의 특별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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